법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37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4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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